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글쓴이 : 장하준

출판사 : 부키(2010)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 모든 시장엔 규칙이 있다. 단지 그 규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시장이라고 아무것이나 팔 수 없는것 아닌가?

       그들이 유리한때만 자유시장을 외친다.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 소유주라는것...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경영한다고? 사실 투기자본의 경우 자신들의 주식 배당금만 빼먹으면 그만이다. 기업의 생존에 가장 민감한 것은 오히려 노동자들이다. 왜? 기업이 망하면 그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쌍용자동차에서도 보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상하이 자동차에 팔아 먹었고, 상하이 자동차는 쌍용자동차의 핵심기술만 빼먹고 다시 뱉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하면 안되는 것이다.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 국민의 정부인가, 참여정부인가 정부 국무총리(?) 라는 사람이 중국의 노동자 임금은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고...그래서 우리 임금이 비싸다고 했었는데... 그건 우리의 물가와 소득수준을 생각하지 않은 말도되지 않는 비유였고...어쨌거나 인도의 운전기사하고 스웨덴의 운전기사를 비교했을때 누가 더 운전을 잘할까? 아마도 인도의 교통상황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인도의 운전기사가 더 잘할것이다.그러나 인도는 시간당 18루피를 받는데 반하여 스웨덴은 870루피를 받는다고 한다. 50배를 더 받는데... 스웨덴의 운전노동자가 인도의 노동자 보다 50배를 더 잘하는건 아니다. 이건 스웨덴의 보호주의 덕택이다. 자본은 국경을 마구 넘나들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보호주의로 인해 국경을 넘을 수 없다. 즉, 임금은 그 나라의 경제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는 사람들도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 인터넷이면 모든게 다 된다고? 인터넷이 불끄나? 인터넷이 말뚝을 박을수 있나? 인터넷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최후에는 사람의 노동이 들어가야 하는것을... 반면에 세탁기는 노동자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여 주어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주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여성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고 그 결과 세상의 경제는 엄청나게 활성화 되었다는 것이다.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7. 자유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 지금 자유시장을 외치는 나라들..특히 미국은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맨앞에 달릴때 보호주의를 외쳤던 나라이다. 율리시스 그랜트라는 미국대통령은 영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맞서서 "한 200년 정도 보호 무역을 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다 취한 다음에 미국도 자유 무역을 할 것이다" 라고 했단다. 뭐 그런 옛날사람의 말을 빌지 않아도 간단한 이치다. 여섯살 짜리 아이와 대학을 졸업한 청년과 함께 자유시장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될것인가? 상식 아닐까?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 당연하지... 론스타가 돈벌어서 어디로 가져갔지? 그들의 본사는? 최고 경영자는 어느나라 사람이지?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지식이...머리만으로는 아무것도 안된다. 최종에는 누군가의 손발로 무엇이든 만들어야 된다. 간단한 이치다. 지식산업 이라고....? 일단 기본은 제조업이다. 제조업에 바탕을 둔 지식산업이 될 때만 효과가 있다. 좌우지간 말뚝은 사람이 박는것이다. 컴퓨터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된다.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 특히 소말리아...그놈의 군벌들... 그들과 세력분점을 꿈꾸는 제국주의자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뜬다고? 술잔을 여러개 쌓아놓고 위에서 부으면 잔이 넘치고 결국 맨 아래의 잔까지 술이 찬다고? 아니더라고... 윗놈들이 더욱 큰 잔으로 바꿔서 아래쪽에는 별로 안내려 온다.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 시장이라는 것...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그결과 평균적으로 효율적이 된다는 것인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빈민에게 간다는 사실..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 몇년전에 GM이 망했을때 노동조합 때문에 망했다고 떠들더니만.... 책의 내용으로는 GM 이 망하게 된 원인은 1960년대 독일,일본,한국등에서 수입된 차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자 더 좋은 차를 생산하는 것 보다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서 외국차, 특히 일본차에 쿼터제를 도입하고 경쟁사들의 본국 시장을 개방하도록 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조치로도 쇠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 자동차 제조 부문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금융 자회사인 GMAC를 키웠다. GMAC은 자동차 구매에 따른 금융 업무라는 고유 업무 범위를 넘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 거래슬 시작했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2004년에는 GM 수익의 80%가 GMAC에서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더 좋은 차를 생산하지 못하고 기술개발 보다는 다른 규모작은 자동차를 사들였지만 (예 스웨덴의 사브, 한국의 대우)역부족이었다. 더 좋은 차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기 보다(기술혁신, 설비투자)는 금융업, 다른자동차의 기술흡수...결국 경영진들은 노동자, 하청기업, 하청기업의 노동자등 약한 이해 당사자들을 쥐어 짜서 높은 이윤을 창출하고 그 대가로 높은 보수를 챙겼고, GM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높은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등의 방법으로 주주들의 입을 막았다. 그러다가....퍽!!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