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 조국

디케의 눈물 - 조국 (다산북스 2023)

서울대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법학 공부, 박사,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과제 수행을 위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다가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시련이 시작되었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되었고, 본인과 부인, 그리고 딸 조민씨까지 기소되었다. 아내인 정경심교수는 실형을 받고 2년 복역 중 90% 이상을 살고 지금은 가석방 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법을 이용한 지배'는 가짜 '법치'입니다.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고통받는 약자에게 공감하는 것이 진짜 '법치'의 출발점입니다.」 라고 2023. 9월 이 책을 발간하며 책머리에 썼다.

원래 이 책은 그가 대학교수 시절 썼던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라는 책을 출판사에서 절판되어 다시 내자는 제안을 받고, 10년 전에 썼던 책을 그냥 내는 것은 독자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그간 무도한 검찰정권이 탄생하여 정말로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디케의 눈물' 이라는 제목으로 내게 되었다고 한다.  '디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으로 보통 사법부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디케'는 얼굴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이런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울고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하고 있는 현실을 정의의 여신이 비통해 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1장 대한검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은 통치자의 의지에 따라 이승만(경찰)- 박정희(중정)-전두환(보안사, 안기부)-박근혜 탄핵 이후(검찰)로 변경되었다.   대한 검국의 핵심인물, 비록 문재인 정권에서 탄생했지만 윤석열 그는 괴물이었다. 윤석열은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의 억압에 반발하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발언으로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때, '조직을 매우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는 숨겨지고,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만 돋보이게 보도되면서 거의 모든 진보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물론 나도 그 당시 그를 지지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끝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총장을 정할 때, 증언에 의하면 어떤 후보보다 가장 검찰개혁을 확실히 할 것이라는 다짐을 했었단다. 그 괴물은 자신이 총장이 되기 위해 허위 약속을 했던 것이다. 문재인의 민주정부는 박근혜 정부처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함부로 자르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 그는 총장에 취임하고 얼마 안되어 조국이 법무장관에 지명되자 검찰권을 동원하여 조장관이 임명되 못하도록 다각도의 일을 저질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조국장관을 임명했다. 

당시 모든 언론과 보수 야당, 그리고 검찰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지랄'들을 했다. 
괴물은 결국 48.56%를 득표, 이재명(득표율 47.83%) 후보에 0.73% 를 앞서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괴물당이 압승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법을 이용한 지배'를 계속하고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개혁과제를 시행령, 지침 등의 이름으로 다시 구태로 돌아가고 있다. 

  나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을 때 '검찰의 힘을 빼놓고 자율권을 주어야 하는데 그 힘을 그대로 두고 자율권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게 물렸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역시 그 전철을 되밟았다. 먼저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놓고 개혁을 했어야 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군부 '하나회'를 해체할 때 기습적으로 그들의 힘을 빼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 앞으로 검찰을 개혁한다면 먼저 그들의 힘을 빼놓고 개혁을, 그것도 정권의 힘이 있을 초기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장 법을 이용한 지배 vs 법의 지배

  rule of law 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아예 대놓고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rule by law)통치의 개념'이라고 법무부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기재하고 있다고... ㅠㅠ  
모든 것을 검찰이 좌지우지 하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하면서 '법과 원칙'을 되뇐다. 
  법치는 역사적으로 전제 군주나 귀족의 자의적 '인치'를 배척하면서 등장한 개념이기에 결국 정권의 자의적 지배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치를 모조건 법을 이용해서 지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히틀러도 '법'을 만들어서 했고, 박정희, 전두환도 '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탄압했던 것이다.  '법치'는 연민의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목격하면서 지성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라는 것이 곧 정의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이 시민들의 권익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법률은 정의로워야 한다.
국가는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해서는 안된다. 정권이 국민들을 법을 이용해서 지배를 한다면 그 정권은 탄핵되어야 할 것이다.

3 장 변함없는 재벌 공화국
 ㅇ 물신숭배 : 1987년 6월 항쟁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었지만, 1997년 IMF사태로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열의가 빠지고, 스스로 통지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투항하고 말았다. '먹고사니즘' 이라는 "경제적 안정을 삶의 최고가치로 치는 한국 특유의 보수주의"에 빠졌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배금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ㅇ 기업 : 삼성왕국은 왜 스웨덴의 발렌비리그룹의 길을 가지 못할까? 우리는 기성 언론의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기제에 중독되었다. 스웨덴의 발렌비리그룹은 삼성과 같은 재벌그룹이지만 의사결정에 재벌 총수일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각 계열사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그룹의 총수가 되려면, 오로지 자력으로 명문대를 졸업할 것, 자력으로 유학을 다녀올 것, 해군에 다녀올 것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재벌들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경영파트너로 인정한다고 한다. 예컨데 에릭슨의 이사회 구성원 15명 중 6명은 노동조합 대표라고.

 ㅇ 평등 : 현재에 발 디딘 유토피아를 꾸꾼다. '자유권' 보장은 권위주의 또는 군사독재 체제와의 투쟁으로 가능했다. '사회권' 보장은 경제독재, 천민자본주의, 신자유주의와 의 투쟁으로 가능할 것이다. 

 ㅇ 복지 :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 노회찬 전의원의 책에서 말하신 글이라고 한다. 악기가 비싸서, 또는 악기를 배우거나 연주할 시간이 없어서 못 배우는 그런 국민이 없는 복지가 우리나라에 포근하게 감싸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시혜적 접근이 아닌 보편적 복지로...

4 장 공감하는 인간들의 연대
 ㅇ 공생 : 모두를 위한 세상을 꿈꾸는 일의 시작은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인간들, 국힘당 쪽 인간들은 절대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엘리트주의에 빠진 인간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의 상당부분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났거나 DNA상 암기력이 좋거나 이해력이 좋은 두뇌를 타고 난 것이다. 그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것 역시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박찬욱 감독의 '박쥐'라는
영화에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게을러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공감능력이 없다'라는 대사가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호모 엠파티쿠스'가 되어야 한다. 즉, 공감하는 인간.

 ㅇ 균형 : 조국 교수가 중학교 시절에 친한 친구가 상고를 간다고 할 때 그에게 '니는 왜 상고를 가노' 하고 물었을 때 그 친구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했단다. 그래서 그는 가난해서 상고를 가는 사회, 힘없는 사람들이 괄시 받는 사회는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한다. 정말 가슴이 따뜻하고 진정한 호모 엠파티쿠스가 아닐까?

 ㅇ 노동시간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1915시간/ 연간으로 OECD 36 국가 중 4 번째라고 한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일중독에 빠졌다고. 이명박은 자기는 4시간 수면을 한다고 하며 청와대 시절 회의를 아침 7시에 하자고 했는데, 나도 그때 그럴려면 그 직원들은 새벽 네시부터 설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국 교수님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계셨다. 윤석열은 아예 주 69시간을 노동해야 한다고 주댕이를 놀리기도 했다. 물론 69시간은 어디로 도망가고 지금은 논의가 없다.  이제 우리는 게으를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기계화, 첨단화로 재화의 생산이 증대되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이 좀 더 편안해지고,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내가 공장에 가 일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 우리는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더 쉽게, 더 어렵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법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단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자괴감' 을 느낀다고 하더니 결국 공무원노조를 불법화 시켰었다. 박근혜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겨우 노동조합이 인정되었는데, 다시 굥이 대통령이 되니 노동조합을 불온시 하고, 무슨 공산전체주의 운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맺으며...
조국 교수, 아니 조국 박사 본인은 탈민족주의 진보적 시민 사회주의자라는 말에 공감하신다고. 그는 "더 베이고, 더 찔리고, 더 멍들더라도 앞으로 나아간다.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넌다"라고 맺었다. 

조국도, 정경심도, 조민도, 조권도 모두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