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파주시장 류화선을 분석하다

행정의 선구자 파주시(전 파주시장 류화선 강연집을 읽고)

저자(류화선) 약력 및 경력(출처 : 위키백과)

1955년 3월 ~ 1961년 2월: 파주 심학초등학교

1961년 3월 ~ 1964년 2월: 서울 양정중학교

1964년 3월 ~ 1967년 2월: 서울 양정고등학교

1967년 3월 ~ 1972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1987년: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MBA)

[편집] 주요 경력

2008년: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년 1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제4~5대 경기도 파주시장(2선, 한나라당)

2000년: 한국경제신문 기획편집 이사

2000년: 경기대 겸임교수

1996년: 한국생산성본부 자문위원

1983년: 삼성전자 마케팅부장ㆍ전략기획부장

1978년: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비서실 과장

1974년: 예비역 육군 중위(학군사관 10기)

시민주의 행정 - 류화선 전 파주시장 강연집

이곳 저곳에서 파주시, 파주시 하면서 벤치마킹을 하러간다, 파주시를 배운다 등등 말이 무성하던 차에 사무실에 폐지를 정리하는 도중  전 파주시장의 강연집이 눈의 띄어 읽어보게 되었다. 도대체 얼마나 잘 하기에 그럴까...

일단 강연집을 읽으며 느낀점은

1. 경쟁만능주의자

2. 무한경쟁을 최선으로 느끼는 사람으로 1등만 알아주는 사회를 지향함.

3. 속전속결을 좋아하는 사람 - 민원처리기간60%단축

4. 원칙을 중히 여기고 사심없이 공평하게 일처리

5. 솔선수범형

6. 사심없고 청탁을 배격한 공정한 인사 실행

위와 같다. 시장 초기에는 주로 경쟁,무한경쟁, 속도전으로 가다가 2008년경엔 친환경등 좀더 사람이 사는 세상쪽으로 약간 방향전환을 한것 같다.

그러나 2008년 3월, 6시간만에 사업승인을 해 주어 한동안 우리사회의 큰 뉴스가 되었던 이화여대 캠퍼스사업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착공을 못하고 있어 선승인 후협의 제도가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先 승인 後 협의제’ 란 ?

의제 대상 인ㆍ허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모든 협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익상 긴급할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인ㆍ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각종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승인이나 시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만일 인ㆍ허가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가서 사업승인을 취소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화여대 사업승인의 경우 실제적으로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개발행위제한,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등을 거친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실제6시간만에 승인되었다고는 볼수 없다. 또한 승인 이후에 법 제 29조의 인ㆍ허가 의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언론이벤트라고 볼수 있겠다.

  일단 류시장은 경쟁만능주의자 같다. ‘일등 못할 거면 집어 치워라’ 라고 주장한다. 너무 경쟁만 시키면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되기 때문에 항상 1등이 있게되고 항상 꼴찌가 있게된다. 류시장의 강의에도 나오지만 ‘파레토의 법칙’에서도 증명이 된다. 파레토의 법칙은 전체의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는 법칙인데, 이 법칙은 상위 20%만 떼어놓고 보면 역시 또 그중의 20%와 80%로 나뉜다는 것이다. 일등은 한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 이하이다. 도대체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1등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모두는 아니더라도 다수가 행복해야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닐까? 그래서 1등만 기억하고, 1등만 우대하기 보다는 그 나머지의 노력도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

  또한 류시장은 ‘빠른결정’을 굉장히 좋아한다. 항상 ‘더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빠른만큼 소홀할 수 있다는게 문제다. 행정은 소규모 기업체와 다르다. 기업체의 경우 잘못된 결정이 있을 경우에 그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방행정의 경우 잘못되면 그 영향이 군민 전체에 미치고 그 파급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물론 류시장은 ‘더 빨리, 더 좋게’ 라고 하여 정확하게 제대로 하라고 주문하기는 한다.

물론 파주시는 시장이 솔선수범하며 회의시간 줄이기, 보고서 줄이기(보고서를 한 장 이상 생산하면 질책을 했다), 메모보고, 메일보고등을 실시하여 기존 관행 깨트리기의 모범을 보였다. 시장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일을 못하도록 했다. 사실 상당수 기관장들이 말로는 보고서를 줄이라든지, 회의시간을 줄이라든지, 컬러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하지만 실제 보고서를 이면지에 만들거나 간단하게 만들면 질책을 한다. 기관장에게 대면보고가 아닌 메일로 보고한다 든지, 전자결재로 보고만 하면 당장 불호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그리고 회의시간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늘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 음성군도 지난번 모군수 시절에 회의시간이 두시간씩 걸리거나 회의참석자들을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파주시가 성공을 할 수 있던 또다른 요인은 시장이 중심을 잡고 행정을 처리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들어 파주시는 ‘청결ㆍ질서ㆍ안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위해 무관용 공정이론을 실천했다. ‘표’를 의식해서 앞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단속을 하라고 하고 뒤에서는 봐주는 그런 행정은 단호히 거부했던 것이다. 시장 자신도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받고 과태료 4만원을 군소리 없이 냈다고 한다. ‘청결ㆍ질서ㆍ안전’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아무도 눈감아 준 일이 없다고 한다. 불법간판을 철거하여 항의방문단이 찾아와도 시장이 중심을 잡고 절대 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중심을 잡고 시군정을 이끌어 간다면 공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신상필벌의 확행, 공정한 인사 시스템 운용은 성공적인 시정을 위한 핵심으로 생각된다. 혈연과 지연에 따른 인사 배격, 특히 회전문인사를 완전히 배격하여 기존 인사의 틀을 완전히 깨버렸다. 지원부서에 있던 사람은 무조건 사업부서로 보내고, 읍.면동에 있던 사람은 본청으로, 사업부서에 있던 사람은 지원부서로 보냈다. 특히 사업부서,민원부서를 집중 지원하는 파격 인사도 단행했다. 그래서 파주시 에서는 기획통, 인사통, 총무통이라는 통이 없어졌다고 하며, 특히 청탁인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격을 했다고 하여, 역시 리더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청탁인사가 없어지지 않는것은 청탁의 효과가 꽤나 존재한다는 것에 있다. 예를들어 청탁을 했는데 물먹었다면 어떻게 될까? 청탁이 없어지지 않을까?

참고로 파주시에서 하는 시책은 우리 군에서도 거의 모두 벤치마킹을 하는것 같다.

- 민원종합 실무심의회 개최

- 민원처리기간 60%단축

- 리더는 기본에 가장 충실해야 하는 사람(원칙을 갖고 공평 무관용)

- 리더는 부하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부하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칭찬,독려,애정)

- 리더는 솔선수범을 강력한 무기로 삼아야 된다.(앞서서 모범을)

- 리더는 지시하고 평가하고 점검해야 한다.(지시,확인,평가)

- 리더는 도덕성에 흠집이 가서는 안된다.

- 리더는 귀가 얇아서는 안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 청결.질서.안전한 파주시(대청소, 거리질서확립, 재난대비 사전정비 확행)

- 모든 공사를 10월말까지 끝내기(1월~2월설계,3월계약과 동시 착공)

- 매주 월요일 시장이 직원에게 메일 보내기

- 대민서비스 부서 확대개편

- 무인민원발급기확대배치(시장통,농협등 다중집합장소)

- 윤리행정 구현

- 1.1.1보고제도(1초안에 관심끌고, 10초안에 결론을 얘기하고,10분안에 설명을 끝냄.

-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