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권력과 민주주의 - 최배근

일단 경제서적은 골치 아프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숫자, 그래프, 읽을 당시에는 알더라도 머릿속에 암기가 되지 않는다. 읽다 보면 앞의 숫자는 까먹고....  나름 쉽게는 쓴 책인데, 그리고 심적으로 동의가 되지만 재미는 없다. 

 

 

서문 -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들과 민주주의
  
1장. 화폐와 민주주의
경제는 돈(권력)의 배분 문제 -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이고, 그 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정치의 문제라고... 
대영제국의 힘의 원천 - 태환화폐를 국가, 즉 정부에서 보증하는 불환지폐로 바꾸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 

                                      그러나 1,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영국의 기축통화는 무너지고 대신 미국이 들어섰다. 
불환화폐 탄생과 유한책임 회사
정부 채무(원금)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 정부의 채무는 원금을 상환할 필요는 없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중앙은행의

       발권은 정부의 힘이고, 국가는 조세권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한 보증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차환(이자만 부담)하면서 계속 간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항상 그렇게 가고 있어 맞는 말 같다.

1원 1표와 1인 1표는 쌍생아
재정의 진짜 이름은 공공금융
  
2장. 대한민국에서 돈의 배분
민주화의 역설, 시장(권력)의 독주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
자본의 하수인, 모피아
정부 채무 겁박론은 가짜뉴스
몸에 맞지 않는 유로존 재정준칙
재정준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본 탐욕의 이데올로기, 재정 지출 최소주의
재정건전성을 진짜 원하는가?
한국 경제의 출구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쏠려있는 부를 산업쪽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조세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 
한국형 양적완화와 기본주택 1
교육 혁명
  
3장. 화폐 권력의 이동
흔들리는 달러(미국채)의 힘
화폐 권력의 다원화와 성공 조건
  
나오는 글 –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 -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 최배근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35619c8e77a7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