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재경부의 경제 쿠데타, 그 이후 [우석훈 칼럼] 부동산대책본부 문 닫고 부동산 평회의를 열어라   우석훈(wasang) 기자

▲ 10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열린 '경실련 부동산 시국선언 및 '아파트값 거품 빼기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모습. ⓒ 오마이뉴스 안홍기 경제 쿠데타 성공, 이제 남은 건 부동산 총공급 작전 소리없이 진행된 재경부의 쿠테타는 2주만에 성공했고, 이제 우리나라의 권력은 재경부 손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우리나라 권력의 실세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경제라인 중에서 재경부 고급관료들에게 마지막까지 버텼던 사람은 미우나 고우나 청와대의 김수현이다. 무능하기는 했지만 김수현 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반 재경부파'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김수현은 끈 떨어진 갓 신세가 되었다. 그가 조금만 더 사려 깊었더라면 참여정부의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원가공개와 후분양 같은 것들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들어가 있던 것들인데, 김수현은 이 간단한 몇 가지에 대해서 눈을 감았고, 임대주택 정책에 지나치게 사활을 걸다시피 했다. 8·31 대책은 실패했지만, 그 와중에 김수현이 건진 것은 보유세가 유일한 셈이다. 재경부의 쿠데타는 당시 청와대의 국민경제비서관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인 김수현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일과 사실상 관련되어 있다. 비록 허울뿐인 정책이 되어버렸지만, 그의 손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스스로 만들어낸 것과 마찬가지인 부동산 가격폭등을 구실로 재경부가 주도해서 새로 만든 총괄기구가 '부동산 특별대책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특별대책반의 반장으로 대표적 공급론자인 재경부 차관인 박병원이 임명되었다. 이로써 청와대 정확히 얘기하면 김수현은 정책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드디어 권오규-박병원으로 내려오는 재경부의 오래된 공급론자들이 실권을 쥐게 되었다. 이 부동산 특별대책반이 사실상 경제 쿠데타 이후 형성된 임시 '경제정부'의 지휘부를 구성하는 셈이며, 이제 남은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부동산 총공급 작전이 시작될 것이다. 건교부 장관인 추병직은 얼굴마담에 불과한 사람이므로 특별히 교체하거나 내릴 이유가 없고, 김수현도 이제는 아무 실권이 없으므로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다. 이 과정에서 총리는 이미 '다량공급'에 아무런 반대의사가 없다는 본인의 뜻을 약간의 오버액션으로 보여줌으로써 소리없는 동조자가 되었다. 권력의 핵심부 내에서 쿠데타 상황은 이미 종료한 상태이다. 대통령은? 그는 이제 아무런 실권도 없고, 그의 주위에는 측근이라고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권좌에서 매우 고독할 것이다. 건설공화국의 신도시 작전지휘권은 건설업체 대변인에게 박병원은 차관보 시절 분당에 외고 유치정책을 추진하다 권력에서 잠시 밀려난 적이 있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건설업체 대변인으로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많은 국민들이 애가 타게 쳐다보고 있는 정책은 이제 박병원 손에 들어갔다. 정확히 얘기하면 권오규-박병원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우리가 살게 된 셈이다. 조선시대에 비유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상왕'인 셈이다. 이미 권좌에서 물러난 상왕이지만, 그는 자신이 뒤로 물러나게 된 것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참 아이러니 하다. YS와 DJ 모두 임기 1년을 앞두고는 식물대통령이 되었는데, 자식들의 비리 없이도 상왕 처지가 된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정말 딱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재경부는 한 손에는 부동산 정책, 또 다른 한 손에는 한미FTA 정책이라는 양날의 칼을 들고, 노무현 대통령이 펼쳐놓은 큰 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행정부의 실질적 총괄권을 가지게 된 셈이니, 그야말로 '경제 캐비넷'이라고 이름붙여도 좋을 이 특별한 혁명지휘부는 원하는 것을 다 가진 모양새다. 승진과 명예 게다가 실권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면, 금융파트는 삼성으로 가면 되고 총괄파트는 건설사로 가면 되니, 이들의 삶에는 앞으로도 희망과 영광만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걸 다 쥐고 사실상 혁명지도부의 실권을 얻은 박병원은 드라마 <제3공화국>의 허화평 정도 되는 것 같다. 허화평에게도 '민주주의의 꿈'이 있었다고 하니, 박병원에게도 건설공화국의 꿈이 있는 셈이다. 경기도와 서울의 지도를 갖다놓고, 마음 가고 눈닿는 대로 수십조원짜리 신도시를 원없이 만들 수도 있는 박병원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단군 이래로 가장 값비싼 작전 지휘권을 손 안에 가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여론에 따라 청와대의 정치꾼들과 눈에 가시 같던 김수현을 희생양으로 내어놓을 수 있으니, 노태우 시절에 100만호 건설이라는 신나는 일을 해본 이후로 가장 손에 땀나는 흥미로운 작전권을 손에 쥔 셈이다. 재경부의 이 즐거운 파티에 정작 각료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초대받지 못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요, 이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실질 구매력'을 빼앗기고 있으니 슬픈 일이다. 그리고 이런 재경부의 실질적 쿠데타에 대형 건설사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을 테니 배아픈 일이요, 노무현 대통령이 눈뜨고 당한 이 구조에서 집없는 국민, 지방거주민 그리고 다음 세대와 생명체들에게는 숟가락 한 개 얹을만한 바늘 구멍도 없으니 아주 슬픈 일이다. 그리고 IMF 이후 그들이 내다판 외환은행의 문제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린 것처럼, 지금 이 나라의 전권을 쥔 박병원 시대의 오류가 증명되는 데 또한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니 마음 아픈 일이다. ▲ 지난 10월 25일 인천시 서구 검단동 삼라마이다스 주택전시관에 투자자들이 한데 몰려 혼잡을 이루고 있다. ⓒ 연합뉴스 강종구 경기고, 서울대, 재경부 지금 한국은 국제협상, 부동산-공간 문제 그리고 교육정책까지 사실상 재경부를 총괄하는 권오규 부총리 손에 들어가 버렸다.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온 권오규는 경제학과 출신이고,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게 된 박병원 차관은 법대 출신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상왕으로 밀어붙인 이 재경부 관료들은 경기고 출신의 경제학과와 법대 파트너인데, 정말 환상의 만남이다. 공무원들 중에는 경기고 출신 아닌 사람과 서울대 출신 아닌 사람과 재경부 아닌 사람들도 많지만,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진 노무현 대통령을 싸고 있던 이 특정한 관료들이 확실하게 실권을 손에 쥔 셈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혹은 민주노동당에서 한 마디씩 거들어보지만, 이미 이 특수한 정국에서 이 나라는 재경부의 공급론자들이 접수한 셈이다. 집값을 매개로 한 정말 특수한 관료 쿠데타인 셈인데, 이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사실상 없다. 수도권 생태계의 수용능력으로 저항막을 형성하던 환경단체는 권오규와 박병원 라인에게 한 마디라도 덧붙일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다. 그나마 있던 시민단체들도 총리가 이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버렸고, 이제 남은 건 경실련 정도이다. 한나라당? 그들은 지금 이 쿠데타 지도부들이 알아서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손을 잡을 것이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 중이다. 열린우리당?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같은 배를 타고 가던 노무현의 몰락만을 즐기는 중이다.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언론? 그들도 지금 정부 깊은 구석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세력교체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그저 앞으로 부동산 광고 늘어날 것이라고 즐거워하는 중이다. 건설왕국에는 경제의 미래도 지방의 미래도 없다 새로운 쿠데타 지도부가 한 일은 국가의 곳간을 열어서 건설사에게 통째로 바치는 일이다. 원가공개는 이미 무력화시켰고, 용적률은 열었고, 게다가 노태우 시절 한 때 부상했던 토지공개념의 대체로 생겨난 기반시설 부담금도 국민 세금에 전가한다고 한다. 이 모든 걸 다 더하면 한 마디로 "국민의 세금을 모아서 건설사에게 주는 일"이다. 그렇게 재경부에서 주창하던 '효율'도, '시장'도 사라지고, 남은 것은 국민의 세금만큼 건설사 원가를 지원하고, 온전히 수백조원 이상의 건설물량을 건설사에게 헌납하는 일이다. 분양자율화 이후 사실상 담합에 해당하는 건설사의 '공정거래'를 회복하고, 2가구 이상 주택보유자의 부당한 이득에 세금을 부가하면 되는 간단한 일을 해결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 그 간단한 일 대신에 건설사를 대신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세금으로 엄청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 이 관료들은 진짜로 시대와 민중의 배신자들이다. 이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으면, 지금의 건설공화국이 '건설왕국'으로 전환된다. 앞으로도 10년 동안 언제 올지 모르는 '고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경기부양책을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세포까지 파고들어온 건설사들이 혹시라도 경영이 어려워질까봐 지금의 불공정거래와 국책사업을 통한 세금 지원을 끝없이 계속하게 된다. 그리고 불행히도 아직 집이 없는 국민 그리고 부모가 집을 사주지 못할 것이 너무 뻔한 다음 세대에게 경제적 미래는 없다. 그리고 이 이상한 공화국에는 지방의 미래도 없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 사회에 민주주의가 사실상 종료한다는 사실이다. 끝없이 건물을 올리고 싶어하는 건설사가 소수의 경제관료를 내세워 사실상 지배하는 국가는, 테크노크라트와 자본 그것도 특정 자본이 결탁한 가장 나쁜 형태의 지배구조를 가지게 된다. 조금 지나면 수도권 부동산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싼 가격에 모든 국민이 집을 살 수 있는 듯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복지 국가가 우리 눈 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들은 선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두 채 가진 사람이 열 채를 가지게 되고, 지금 열 채 가진 사람이 백 채를 가지게 되는 황당한 관료 집중사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경제 쿠데타를 기다리는 다음 단계의 진화이다. 늘어나는 집,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인가 집값이 언제로 돌아가야 이 상황이 해소될 것인가? 2005년 이전? 혹은 노무현이 집권한 2003년 이전? 불행히도 2006년 권오규의 경제 쿠데타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권오규 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팀은 사실상 지난 여름 이후 끝없이 건설사를 대변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세금투입과 건설물량 확보이지, 가격안정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정거래와 투명성 그리고 조세정책으로 적절한 부동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서 유독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재경부 때문이다. 강남? 그런 부자들은 파리의 에펠탑 근교에도 있고, 독일의 베를린 서부에도 있고, 미국의 비버리힐스에도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게 문제가 되는가? 바로 그들은 우리의 재경부 같은 이상한 관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별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위 '정책조합(policy mix)'를 '누가' 그리고 '왜' 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안하지만, 이 문제 해법의 출발은 사실상 경제쿠테타의 지휘본부에 해당하는 '부동산 대책본부'를 해체하는 것이다. ① 물러서야 할 사람은 권오규 부총리 ▲ 권오규 경제부총리(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현재 눈앞에 펼쳐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경제의 총괄적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권오규 부총리이다. 그가 지난 3주 동안 진행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서는 것으로부터 문제의 첫번째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를 그냥 내버려두고는 어떤 정책도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 얼굴마담 추병직이나 입 다물기로 마음 먹은 총리가 문제가 아니라, 현 사태를 조장한 권오규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서야 한다. ② '부동산 평회의'가 필요하다 관료들은 시급성을 거론하며 '빠른 대처'를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현 사태가 쿠데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사태의 전후와 시장의 총체성을 이해하기 전에 새로운 '종합대책'으로 사후재가를 받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관료들로 의사결정체를 만들어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건설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행정의 기본 원리이다. 노무현 정부는 불행히도 이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여기에서부터 지금의 불행이 싹튼 것이다. 앞으로 만들어질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은 재경부의 건교부 후광을 입는 관료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다. 정치관료화된 고급 관료들의 최소한의 중립성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희망컨대, '부동산 평회의'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집 가진 사람과 집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국민의 비율대로 참가할 수 있는, 그리고 10대와 20대도 자신들의 권익만큼의 목소리를 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 평회의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지주와 땅 부자들이 모여있는 국회나 지자체가 이상한 것처럼, 집주인만의 권익을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닌, 진짜로 국민들의 비율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대표기구를 진짜로 나는 희망한다. 주거권을 외치는 빈민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10년째 세입자로 살았던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부모가 집을 물려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20대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의사결정기구가 있었으면 한다. 권오규 부총리의 지휘를 받는 박병원 차관의 부동산 특별대책반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이 자신이 서있는 위치와 상황에 대해서 다른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부동산 평회의'에서 부동산 종합대책 같은 것을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현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정상화 방안이다. ③ 새로운 부총리가 '부동산 평회의' 간사를 맡으면 된다 현재 상태대로 온 국민이 그냥 부동산 특별대책반 얼굴만 보고 있다가는 결국은 민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민주공화국이 취할 좋은 수단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미 측근이 제거당한, 이름뿐인 상왕처럼 남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무 것도 없다. 현재의 경제 쿠데타 지도부는 건설사에게 실질적인 국가통치권을 이행하려고 하는 셈인데, 이 정신나간 일이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열고, 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다. 관료들이 권한을 놓는 것은 그들에게 두려운 일이겠지만, 불편해도 그게 원래의 민주주의이다. 원가공개든, 보유세 개편이든, 혹은 용적률 조정이나 공급 확대든, 지금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진 재경부 관료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들이 건설족이 아니라고 믿기 너무 어렵다. 임대주택이든, 주거권이든 혹은 또 다른 조치든, 정책결정은 실제로 거주할 당사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그게 바로 '당사자 원칙'이다. 그리고 재경부는 이렇게 구성된 부동산 평회의의 간사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재경부는 이해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겠지만, 만약 '부동산 평회의'가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부동산값 잡아준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실권을 휘두르는 것이야말로 '관료 포퓰리즘'이다. ▲ 지난해 8월 3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추병직 건교부 장관, 문경원 행자부 제2차관, 이주성 국세청장,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최종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④ 나는 희망한다 한 나라의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거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다. '소유'도 주거권 달성의 한 수단이지, 모든 국민이 주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소유 대신 세입을 선택하는 것도 국민의 경제생활의 한 방법인데, 현재의 재경부는 소유권을 통한 공급확대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듯이 일방적인 정책으로 급선회하는 중이다. 한시적으로나마 '부동산 평회의'가 주택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잃어버린 세입자와 조그마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권한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상대적 균형을 찾는 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작은 균형만으로 우리나라는 2006년 11월, 재경부의 권오규 부총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잠시 제어하고, 국민과 건설사 사이에 힘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상의 경제 쿠데타로 국정을 총괄하다시피한 재경부의 독주가 이제는 정지해야 한다. 나는 민주주의와 경제정책이 만나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가난한 사람과 집 없는 사람에게도 가냘픈 희망이라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오고, 재경부의 힘있는 관료가 아닌 사람들도 정책에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경제전문가가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고, 승진하고, 부자가 되면서 너무 많은 보통 사람들에게 눈물이 나오게 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미디어도 견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근간 자체를 흔들 정도로 거대해진 재경부 고급관료들의 권한의 아주 일부를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택 문제를 가지고 사회 시스템의 근간마저 흔들리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풀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부동산 평회의'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