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1 신정아 - 신정아

(4001 신정아, 신정아, 사월의 책)

 

요즘 대선이 한창 뜨겁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전 검찰총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다가 정부여당에 편파적으로 강한 수사를 하다가 정부 여당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며 사퇴하고 대선에 나섰다. 

 

그 부인 김건희의 허위학력과 무속에 편도된 것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학력위조는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해당되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신정아 당시 사건 때 허위학력위조로 1년 6개월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읽어 보았다. 

 

역시나 검찰은 그때도 무소불위였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다. 신정아씨가 책에서 하소연했던 모든 일은 조국 교수 가족에 대한 기소에서 모두 반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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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기록에 관한 사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정 총장이 잡아 뗀 내용만 진실인 양 재판정에 돌아다녔다. 나는 소름 끼치게 무서웠다. 검찰이 무엇을 하는 집단이며 재판은 왜 하는지, 죄는 무엇으로 가리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피고에 불리하건 유리하건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정당한 판단을 구해야 할 사람들이 '국민의 검찰' 아닌가. 이미 다 짜인 각본 안에 입맛에 맞는 증거를 채워놓고 마지막으로 나만 집어넣으면 되는 터에,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결국 나는 1년 6개월 동안 재판만 하다가 형량이 꽉 차서 나에게 되었고, 정 총장과의 악연도 그렇게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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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검사(윤석열)는 내가 학위를 위조했다는 것만 시인하라고 했다. 그러면 일이 금방 끝난다고 했다. 나는 잘못을 하긴 했지만 위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검사는 뉴욕에서 서울로 들어온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서 누가 시킨 것이냐고 윽박질렀다. 권력을 이용해서 나이 어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며 똥아저씨(변양균) 욕을 했다. 나는 통아저씨가 말하던 '이간질' 이 이런 것인가 싶어서 죽은 듯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검사는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냐면서 계속 이런 식이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다. 나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앉은 채로 오줌을 싸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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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검찰 조사를 겪으며 왜 분노와 수치심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지, 자살은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구속 상태가 아니었다면 나도 벌써 목숨을 끊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24시간 나를 지키는 교도관들 때문에 죽을 시도조차 할 수가 없었다. 차라리 사형선고라도 받았으면 싶었다. 그러면 더 이상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신정아 씨의 학력위조 사건과 횡령사건의 진실여부는 별도로 하고, 검찰과 언론의 행태는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조국 교수 가족에 대한 스토킹과 같은 언론들의 행태, 억지로 잡아넣기 위해 거의 100여 군데 압수수색을 한 검찰.

이들에 대한 개혁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요원하다는 생각이다. 검찰은 사법연수원에서 수사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고 들었다.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없애고, 경찰에서 수사를 전담하게 하되, 검찰에서는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고의로 수사를 기피하는지 등을 인권보호 차원에서 감시하는 기능으로 재편해야 하며, 언론은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하 요즘 느끼는 바인데, 판사들의 법률과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 대한 통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법권에 대한 징계 절차와 탄핵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